[사설] 노동·규제 개혁과 수출 회복 전력투구해 ‘역동 경제’ 구현하라

[서울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과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 취임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재부의 혁신을 주문했다.

새 경제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 대응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등 험난한 한 해를 맞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출범 3년 차인 올해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놓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비상한 각오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내 10대 그룹도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로 ‘성장’을 내세워 경기 침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저성장 장기화를 피하려면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동력을 재점화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을 바탕으로 고용 및 해고, 근로시간 유연성 등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신산업을 옥죄는 낡은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줘 혁신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초격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이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해달라는 경제 6단체의 호소도 외면해선 안 된다.

점차 살아나는 수출이 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수출 진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지난해 9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품목 다변화와 반도체·자동차·바이오·원전·방산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역동 경제의 성패가 일관된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