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의원 시절 국회에서도 "독도는 영유권 분쟁 사실"

김문경 2024. 1. 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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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해 개인 SNS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에서도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장관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3월.

개인 SNS에 한일 간에 독도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관련 글을 비공개 처리 했는데, 글을 올린 날 국회 국방위에서도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적은 북한이지 일본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이어간 겁니다.

[신원식 / 당시 국민의힘 의원 :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

하지만 이는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겁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분쟁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리고 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동안 일본은 군사력이 약화했는데 지금 방위백서에도, 안보전략서에도 이걸 기록을 해서 작계라든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신범철 / 당시 국방부 차관 : 위원님께서 독도에 대해서 분쟁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다, 분쟁은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독도와 관련된 기본 입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 점도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독도 영유권에 대해 분쟁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대응하려는 일본의 전략을 무시하는 차원에서 과거에는 조용한 외교로 맞받았습니다.

신 장관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독도 분쟁지역 발언 자체가 우려를 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든 정부든 이러한 언급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박진수

영상편집:전주영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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