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저출생과 교부금

저출생 예산 위해 교육재정 흔드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

한국의 대표적 현안인 저출생 대응과 교육 개혁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 두 사안의 원인은 워낙 복합적이어서 뾰족한 해법이 없고 성과는 더디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갖는다.

문제 원인이 돌봄과 복지, 주거,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보니 명확한 개선 주체를 가늠하기 힘들다. 정부 각 부처가 모처럼 뜻을 모아 실효성이 기대되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은 남는다. 정권 임기 내 가시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드니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우선 정책 추진 대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송민섭 사회부 선임기자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법이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처럼 역대 정부 또한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매년 수십조원씩 저출생 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저출생 반등과 교육개혁에 있어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는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여년간 정책적 노력 결과 ‘훌륭한’ 교육·돌봄·복지·주거·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대통령이 지시한 저출산 원인에 대한 냉정한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는 이달 중 발표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재구조화 방안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혼외가정 자녀에 대한 출산·양육비 지원 등 일·가정 병립을 위한 ‘출산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언이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성적표를 받아든 대통령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함께 원인과 대책, 성과에 대한 거듭된 의지 표명이 있었으니 연내에는 이전과는 다른 저출생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저고위가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맞춤형 재원 마련 논의 과정에서 일종의 ‘백년대계’ 국가예산인 교부금을 거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재정 또는 사회학계에는 지난해 65조원에 육박한 교부금이 저출생 대응에 있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쌈짓돈’일 수 있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마저 급감하고 있는데 과잉투자, 선심성 퍼주기, 무분별한 적립 논란이 일고 있는 교부금(내국세의 20.79%)을 줄여 저출생 예산으로 돌리는 게 나름 합리적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저출생과 교육개혁은, 국고와 교부금은 ‘순망치한’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대표적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약 11조원의 저출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국가교육재정을 뒤흔들어보자는 제안은 근시안적인 발상처럼 느껴진다.

단언컨대 저출생과 교부금은 ‘제로섬’이 아니다. 저고위 김영미 부위원장은 최근 통화에서 ‘극심한 저출생과 높은 자살률은 대표적인 사회비관 지표’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출산율 하락이나 사회경제적 파장을 떠나 급격한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지, 우리 아이·청년들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지”를 자문해봐야 한다는 당부였다. 기자 생각도 김 부위원장과 같다.

송민섭 사회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