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의원 시절 국회서 “독도 영유권 분쟁”

작년 3월 국방위 회의 발언
논란 된 SNS 글 해명과 달라
‘잘못된 대일관’ 증거 또 나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말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전날에는 신 장관이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어느 나라 장관이냐’는 비판을 받기 10개월 전에 같은 발언을 거듭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23일 회의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당시 이 장관은 “(1945년과 지금의 일본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은 신 장관이 SNS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날이었다. 독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기에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지난 2일 이 같은 SNS 글이 알려지자 국방부는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 장관에게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신 장관은 지난달 28일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신 장관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독도 분쟁”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며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육성까지 확인되면서 신 장관의 독도 영유권 인식에 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