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 소득실험 ‘안심소득’…중간 성적표·개선 과제는?

[앵커]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원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소득보다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제도인데, 지원 대상자들의 근로 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김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건강이 나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온 40대 남성.

최근 고시원에서 빌라로 이사했는데 생활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안심소득 수급자/음성변조 : "이사 왔을때 생활비를 장담을 못 하겠는 거에요.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 찾아보니까 안심소득이 있어서…."]

도움이 되준건 서울시 안심소득, 기존 월 소득 70만 원에 안심소득 50만 원가량을 받았고 조리사 자격증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심소득 수급자/음성변조 : "일을 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좀 기다려줄 수 있게, 바로 수급자 탈락을 안 시키고…."]

여기 소득이 0원, 즉 하나도 없는 1인 가구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3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의 85%는, 약 189만 원입니다.

앞서 말한 소득이 0원인 사람과 189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겠죠.

안심소득은 이 차액의 절반, 그러니까 94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근로 소득이 늘어났다고 지원 대상에서 바로 빼지 않고, 지원금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인데, 근로 의욕을 꺾지 않아 대상자 4.8%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소득이 늘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상 선정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지원대상 중 자영업자는 고객들의 현금 결제 등으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현금성'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보육이나 교육서비스처럼 현금이 아닌 복지혜택과 어떻게 연결할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금 지원 외에) 보육 서비스라든지, 청년층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됨으로써 근로 의욕을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서울시는 오는 12일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추가 모집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서수민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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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