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중대재해법 위반입니다”…노동현장 누빈 ‘산업안전 어벤저스’

첫 구속 성과·사고 예방에도 앞장
노동부 ‘올해의 감독관’ 6명 선정

3일 고용노동부가 선정 발표한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왼쪽부터 구자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 안세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 한진우 보령지청 감독관, 박인채 천안지청 감독관, 엄성현 경기지청 감독관, 강종필 강원지청 감독관.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엄성현 경기지청 감독관 등 6명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엄 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적극 나선 공을 인정받았다. 중대재해법 위반 첫 구속 사례인 한국제강 사건을 수사했고, 여러 사건을 전담수사하며 경영책임자의 허위 자료 작성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노동부는 “첫 구속사례를 수사한 것은 산재에 대한 경각심과 법의 엄정함을 알린 계기가 됐다”고 했다.

박인채 천안지청 감독관도 “어려운 사건에 솔선수범하는 믿음직한 감독관”이라는 평을 받는다. 증거 확보를 위해 세무서를 압수 수색하는 등 획기적 수사 선례를 남겼다. 전국 최초로 ‘중소건설업체 최고경영자 안전아카데미’를 운영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노력이 천안·아산지역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50% 이상 줄어드는 동력이 됐다고 했다.

구자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은 서울지역 산재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산재 사망자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마트·농심·롯데웰푸드와 협업해 제품에 안전보건 구호를 붙이고, 대중교통·백화점 등에서 홍보영상을 통해 산업안전을 널리 홍보한 공이 인정됐다.

안세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은 전남지역에서 공정안전관리를 전담하며 오픈 채팅 개설, 담당자 간담회 등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 공정안전관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스스로 <공정안전관리 쉽게 이해하기> 책자를 만들기도 했다. 2022년과 2023년 여수산단 등 전남지역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는 중대산업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한진우 보령지청 감독관은 폭우·폭염 위험이 큰 사업장을 분석해 감독 동선을 효율화한 디지털 지도를 활용했다. 지난해 보령지청 관내에서 폭우·폭염 산재 사망자는 없었다. 건설기계 조종사를 위한 자율안전관리체계 개선, 안전자료 배포 등 새로운 시도도 높게 평가받았다.

강종필 강원지청 감독관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지청에서 중대재해를 총괄하며 경찰·소방서·안전보건공단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내부 검토회의와 사건별 쟁점 정리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강원도 50인(억) 이상 중대재해는 전년 대비 38.5% 줄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023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년 차에 자기규율 및 엄중책임이라는 원칙 아래에 모든 산업안전감독관이 노력해왔다”며 “금년에도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