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국방부, 도마 위에 오른 신원식 장관 ‘역사인식’ [미드나잇 이슈]
신원식 “日 독도 영유권 주장 동의한 바 없어” 해명했지만
광복회 “국방부, 일본군 뿌리삼으니 정신나간 교재 만들어”
尹 대통령 “즉각 시정·엄중 조치”…여야 모두 입 모아 규탄
하지만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질의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한편 국방부는 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포함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촉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원식 과거 발언 재조명…국방부 ‘역사 인식’ 문제없나
신 장관의 해명에도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며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중이다. 광복회는 지난 1일 새해 성명에서 국방부와 신 장관을 싸잡아 비판하며 이번 논란이 ‘편향된 대일관’ 가진 장관 임명에 따른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성명에서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국방장관의 가장 큰 임무는 국토 수호인데 기본적인 자세조차 망각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앞으로도 대일 자세는 한 치도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광복회는 군이 “국군의 뿌리를 해방 후 일제 잔재들이 몰려들어 조직된 국방경비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육군은 문재인 정부 때 신흥무관학교를 육사의 정신적 뿌리로 여기는 분위기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육사의 모태를 광복 이후 설립된 국방경비대사관학교로 보고 있다.
광복회는 “국군의 정체성은 1907년 일제에 의하여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군 성원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일으킨 의병, 그분들이 만주로 이동하여 안중근 의사처럼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고 외치며 조직했던 독립군, 그 후 항일 투쟁 대열에서 임시정부 이름으로 대일 선전포고를 한 광복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이번 일로 대오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친일 매국적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의를 국민에게 먼저 보여주고 장관직을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 ‘독도=영토분쟁’ 표기 한목소리로 규탄
정치권은 우리 영토인 독도에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국방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박 대변인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11차례나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아예 표시조차 되지 않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라”며 “국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친일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대한민국 헌법과 주권수호라는 국방부의 임무를 전면 부정한 국기 문란행위”라며 “신 장관의 극우적 역사 의식이 결국 이번 독도포기 참사로 입증됐다. 더 이상 신 장관에게 영토 수호의 중책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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