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국방부, 도마 위에 오른 신원식 장관 ‘역사인식’ [미드나잇 이슈]

우리 영토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기술·주장해 논란
신원식 “日 독도 영유권 주장 동의한 바 없어” 해명했지만
광복회 “국방부, 일본군 뿌리삼으니 정신나간 교재 만들어”
尹 대통령 “즉각 시정·엄중 조치”…여야 모두 입 모아 규탄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하는 등 내용이 담긴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남기고 국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지난해 12월 말 국방부는 5년 만에 개편·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에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으로, 신 장관은 같은해 3월 페이스북에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썼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혔고, 신 장관은 해당 게시글을 비공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신 장관은 3일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글에서 ‘일본의 여러 행태에 대해 특히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며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질의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한편 국방부는 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포함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촉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원식 과거 발언 재조명…국방부 ‘역사 인식’ 문제없나

신 장관의 해명에도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며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중이다. 광복회는 지난 1일 새해 성명에서 국방부와 신 장관을 싸잡아 비판하며 이번 논란이 ‘편향된 대일관’ 가진 장관 임명에 따른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성명에서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국방장관의 가장 큰 임무는 국토 수호인데 기본적인 자세조차 망각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앞으로도 대일 자세는 한 치도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광복회는 “언론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자 정당한 것처럼 변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질책하자 그제야 서둘러 교재를 전량 회수하는 소동을 벌였다”며 “지금도 장관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 믿는데 대통령의 질책으로 겉치레로 수정할 뿐이라고 우리는 인식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신 장관이 2019년 8월 보수단체 집회 연설에서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 발언, 그해 8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한제국이 존속한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한 발언 등을 재차 언급했다.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의 독도 축소 모형. 뉴스1

광복회는 아울러 “홍범도 등 독립운동가들의 흉상과 전시실을 치우며 애국 저항정신을 외면해왔는데, 그런 장관이 어떻게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편찬한 ‘정신 나간’ 정신전력교재가 그동안 신원식 장관의 일탈적 언행과 역사의식, 대한민국과 군 정체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의 반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교재를 다시 만들기 전에 올바른 군의 정체성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광복회는 군이 “국군의 뿌리를 해방 후 일제 잔재들이 몰려들어 조직된 국방경비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육군은 문재인 정부 때 신흥무관학교를 육사의 정신적 뿌리로 여기는 분위기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육사의 모태를 광복 이후 설립된 국방경비대사관학교로 보고 있다.

광복회는 “국군의 정체성은 1907년 일제에 의하여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군 성원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일으킨 의병, 그분들이 만주로 이동하여 안중근 의사처럼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고 외치며 조직했던 독립군, 그 후 항일 투쟁 대열에서 임시정부 이름으로 대일 선전포고를 한 광복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이번 일로 대오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친일 매국적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의를 국민에게 먼저 보여주고 장관직을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 ‘독도=영토분쟁’ 표기 한목소리로 규탄

정치권은 우리 영토인 독도에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국방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으로 국방부를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즉각 시정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해 12월28일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28일 SNS에 “대한민국 국방부인지 의심된다”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것이 일본의 독도 도발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전군에 배포되어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활용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11차례나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아예 표시조차 되지 않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라”며 “국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친일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대한민국 헌법과 주권수호라는 국방부의 임무를 전면 부정한 국기 문란행위”라며 “신 장관의 극우적 역사 의식이 결국 이번 독도포기 참사로 입증됐다. 더 이상 신 장관에게 영토 수호의 중책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