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김경학 의장, "행정체제개편, 도민 공감대 더 필요"

(앵커)
사회자: 2024년을 맞아 제주의 상황을 진단하고 논의하는 대담 순서.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바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Q1) 여러 일들을 하셔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듣고 싶고요. 올해 각별히 추진해야 겠다 이런 일 있으십니까?
A1) 우리 12대 전반기 의정의 주요 목표가더불어 행복한 제주입니다. 그래서 작년초부터 도가 이제 규제 개혁 TF를 구성해서 여러가지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또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아침을 못먹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노력 했고요. 또 복지 확대를 위해서 영유아 발달지원센터를 설치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 발달장애인 전문복지관인 우리 복지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또 작년 말에 국비 공동 확보단을 구서해서 도와 이제 213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고 그 중에 의미있는 것은 장애인 거주 시설을 위한 17억 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2) 사실 다 나열하면 시간이 굉장히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도 강구하실 것 같습니다.
A2) 우선은 제주도가 이제 관광의 주 산업이잖아요. 어쨌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소비가 촉진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새로운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선은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투자의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작년에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돼서 여러 가지 건축 행위와 관련된 아주 불필요한 규제를 또 걷어냈고 또 올해도 기 마련된 이제 재정 사업들을 조기에 이제 집행함으로써 경제에 조금이라도 좀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3) 다음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사실 제주도정에서는 강력히 추진 의사를 밝힌 부분이기도 한데요.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의 역할은 어떤지도 듣고 싶습니다.
A3) 어쨌든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지금 현재 특별법 개정안도 이제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도민사회의 의견이 너무도 다양합니다. 아직 도민사회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것은 뭐냐 하면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떤 재정 재정 문제 공무원 수의 문제 또 청사 유치를 둘러싼 갈등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조급하게 이것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더 많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Q4) 다음은 또 안 여쭐 수 없는 뜨거운 감자 제2공항 문제입니다.기본 계획이 고시가 되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아마 지금 찬반 갈등도 얼마 전 반대 단체가 반대하는 홍보전도 펼쳤고 좀 더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간에서 의회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4) 우선 이제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사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할 때가 되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요구돼온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살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고 협의안이 마련이 되면 이 의회에 또 이제 동의를 요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때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 보도록 할 건데 문제는 찬성과 반대는 항상 있어왔던 것이고요. 의회가 찬반 양쪽의 어느 편에 서서 입장을 가져가는 것은 저는 갈등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의회는 그 이후에 문제에 있어서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5) 작년에 제가 의장님과 대담을 진행했을 때 사실 그 당시가 특정 도의원의 음주운전 문제로 조금은 민감한 시기였어서 그때 의회 역할을 조금 더 잘해나갔다 이런 포부도 밝히셨는데요.앞으로 올해도 더 신경 쓰실 계획이신 거죠?
A5) 여러 가지 징벌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을 많이 하는데 현행 법률상 경고 사과 또 출석 정지 그다음 제명입니다.결국은 의원 스스로가 막중한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 도덕성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Q6) 끝으로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도민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6)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래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청룡은 풍수를 막아주고 풍요와 번영을 이제 상징한다고 하는데요.청룡의 기운으로 올 한 해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려나가길 바라겠습니다.제주도의회 역시 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