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SNS 이어 '육성발언'도 논란

신원식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한데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과거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육성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뿐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3일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회의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당시 장관은 "(군국주의 일본과 자유민주주의 일본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은 신 장관이 SNS에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한 날이었다. 당시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잇따라 발사하던 시기였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있다'는 이 같은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과 함께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 조치했다.

신 장관은 지난 12월 말 "발간 최종 책임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3일 오전 입장 자료를 통해서도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며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