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당정 ‘표심’ 드라이브

경제정책방향 협의

최대 126만명 대상 20만원씩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야 “총선 노린 포퓰리즘 정책”

곰곰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영세 소상공인 최대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감세와 현금성 지원으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 민생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최대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상생 금융 재정지원’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한다.

정부는 작년 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제도 개편에도 뜻을 모았다. 유 의장은 “R&D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을 과감하게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당정은 감세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가 2022년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유예했는데 도입도 하기 전에 아예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에 필요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문광호·이두리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