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따라 좌우로…현실주의 ‘균형추’[중도, 그들은 누구인가]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의견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지점들이다. 진보, 보수로 대별되는 이념이 개인과 사회,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추상적인 담론이라면, 각종 정책들은 훨씬 구체적이며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이다. 그래서 이념을 총론, 개별 정책을 각론에 비유할 수 있다.

경향신문 신년기획 ‘중도, 그들은 누구인가’ 2회차 주제는 한국 사회의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한 찬반을 묻고 결과를 풀이했다. 현안 각각에 관한 여론 지형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념 성향별 정책 선호도를 실증적으로 대비했다.

대체로 ‘진보는 진보답게, 보수는 보수답게’ 답하는 경향이 강했다. 자신이 속한 이념 집단이 선호하는 의제에 찬성 비율이 높고, 상대 집단이 선호하는 의제에 반대 비율이 높은 것이다. 다만 사형제, 환경, 복지 등 일부는 기존에 알려진 이념 균열에서 벗어난 답변 양상이 나타났다.

각종 현안에 관한 중도층 여론의 중심은 진보, 보수의 입장 사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이 결정될 때 시민 여론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중도는 진보, 보수 사이에서 일정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중도는 이념에서 자유로운 만큼 정책 선호에 있어서도 양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현안별로 어떤 사안에 대해선 진보적인 정책 방향을 선호하고, 다른 사안에는 보수적인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이념 구분 없이 합의의 정도가 높은 이슈, 이념에 따라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이슈의 분포도 확인됐다. 사형 집행 재개, 공매도 금지, 복지 확대, 미·중 균형외교, 일회용품 규제 등에 대해선 이념 관계없이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다. 반면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과거사 문제 해결 없는 한·일관계 개선, 노란봉투법 등은 진영 간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