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도입으로 특별한 전북을".. 과제도 산적

◀앵커▶

2024년 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는 전라북도는 보다 특별한 인구정책을 추진합니다. 

인구 절벽, 지역 소멸을 막는 방안으로 백약이 무효인 가운데, 외국의 유능한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과감한 정책을 편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1년간 펼친 시범사업의 성과는 어떨까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가운데 인구 유지를 위한 더 큰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희망에 들떴던 지역의 한 농공단지 입주 업체, 

지난 5월 부푼 기대를 안고 스리랑카 출신 등 4명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숙소에는 그들이 입었던 작업복만 남아 있습니다. 

입사 4개월 만에 급여를 올려달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뒤 돌아오지 않은 것,

채용 박람회를 전전하면서 어렵게 구한 인력들이 돌연 떠나면서 업체는 또다시 인력난에 봉착했습니다. 

[김창현 / 농공단지 입주 업체 대표]

"시골이라는 특성 때문에 인력 충원하기가 상당히.. F2-R 비자가 나오니까 여러가지 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 조건이라든가 (요구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사라진 농촌, 도시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하면서 눈 돌린 건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정책,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취업과 거주가 자유로운 F2-R비자를 내주면서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특화 비자 사업, 전라북도는 400여 명의 외국인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일부는 고용된 사업장을 떠났고, 시범 사업 1년이 지난 지금 누가 남았고 누가 일하는지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종은 / 전북일자리센터]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 영세 기업이거나 매출이 높게 나오지 못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NI) 70%라는 조건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직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거주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 비자 갱신을 위해 일정 소득을 맞춰야 하지만, 최저 임금으로는 턱도 없어 이탈이 지속된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1월 말 전북의 인구는 175만 6천여 명! 

전년보다 1만 4천여 명 줄어 가파른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 이대로라면 25년 뒤엔 150만 명선도 깨질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통계청]

"(2020년도 인구는 정점을 찍고) 인구가 감소하다가 23, 24년에는 약간 소폭 증가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늘어나 있는 부분이고요"

산업 현장은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학교 현장 역시 저조한 출생에 줄줄이 폐교 위기, 

지역의 국회 의석 수까지 줄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인구 절벽이 야기하는 문제는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은 그동안 숱한 대책들이 무위로 돌아간 만큼 일단 외국인의 지역 정착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선화 / 전라북도청 외국인정책팀장]

"유학생들이 우리 도로 오는 방향을 법무부 정책하고 특화비자 사업하고 연계해서.. 인재를 유입해서 결국엔 특자도민화 하는 것으로.."

단순히 인력 수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미래를 함께 할 도민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이 속속 도출되고, 외국인 전담 부서 설치나 후속 관리 등 과제가 산적하면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의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