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만 명 전기료 20만원씩 깎아줘…자영업자 이자부담 2조원 경감

소비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목적
“가계부채부터 손봐야 소비 늘어”

◆ 새해 경제정책방향 ◆

서울 시내 한 다세대주택에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다. [이충우 기자]

정부가 올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온기를 불어넣는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대 역점과제로 내세운 정부로선 민간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부진 탈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정은 소득공제 확대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미 시행이 확정된 공제 혜택도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의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물가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들이 지갑을 열도록 하기 위해선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비 침체의 주원인은 과도한 가계부채에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각종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여야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출금액을 이 줄어드는 효과를 갖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일정 수준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아니지만 DSR를 산정할 때 금리가 올라가 가상의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고 대출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이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외에도 △올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2조3000억원 이상 경감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등 내수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