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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과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2009∼2022년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증감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활용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세를 포함한 집값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3일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자녀 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 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국토연구원이 2009∼2022년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증감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활용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세를 포함한 집값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은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다. 전년도 출산율은 27.9%, 사교육비가 5.5%로 뒤를 이었다. 둘째 자녀 출산 결정 요인은 주택가격의 비중이 28.7%로 소폭 낮아진 대신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다. 셋째 자녀는 주택가격 요인이 27.5%로 더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