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부진에 빚까지…연초에도 악화 일로 걷는 대전 소상공인

지난해 1-11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398억 원…사상 최대
동기간 지역신보 대위변제액도 547억 원 급증…1년새 3배 ↑
연초 경기전망 하락에 '암울'…지역 소상공인 금융 부실 우려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대위변제를 신청하거나 폐업을 택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급증한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에 이달 경기전망이 또다시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전지역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39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9억 원)보다 43% 늘었다.

지난해 지역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사상 최대로, 지난달 지급액까지 포함하면 4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폐업 시 퇴직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제 지급이 늘수록 폐업을 택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해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도 폭증했다.

지난해 1-11월 대전신보의 대위변제액은 547억 원으로, 전년 동기(142억 원)보다 3배 이상 폭증했다.

이같은 배경엔 고금리와 소비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1년간 유지된 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은 커졌지만, 고물가로 닫혀버린 소비자들의 지갑에 매출은 감소하게 된 것이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소상공인들은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59.5%)를 가장 많이 뽑았다. 이어 날씨 등 계절적 요인(26.8%), 유동인구·고객 감소(17.4%),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비용 증가(11.1%) 순이었다.

특히 연초에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기는 더 어두워질 것으로 전망, 이들의 금융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소상공인의 전망 경기지수(BSI)는 75.7로 지난달 전달(86.5)보다 10.8포인트나 떨어졌다.

지역 소상공인 전망 BSI는 추석 명절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98.2로 정점을 찍은 뒤 넉 달 연속 하락 중이다. 이달 전망 BSI 악화 사유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8.1%)가 다수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늘려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올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키로 합의했다.

또 올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 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