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 표현 문제 알고도 교재 넣은 국방부

[앵커]

독도 지도를 누락하고, 독도가 영토 분쟁중이라는 표현까지 써 논란이 된 군 정신교육 교재 문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재를 집필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분쟁 가능성' 표현도 신중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말한 사실이 확인됐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의원 시절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집중 집필할 무렵.

국회에 나온 신범철 당시 국방부차관에게 야당 의원이 독도의 '분쟁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김병주/의원/더불어민주당 :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동안 일본은 군사력이 약화했는데 지금 방위백서에도, 안보전략서에도 이걸 기록을 해서."]

신 전 차관은 '가능성' 표현조차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신범철/당시 국방부 차관 : "분쟁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다, 분쟁은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독도와 관련된 기본 입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신 전 차관의 임기 내에 마무리된 군 교재에는 독도가 영토 분쟁 진행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결국, 전량 회수됐습니다.

신 전 차관은 KBS에 "내용을 일일이 보고받지 못했지만,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원식 국방장관의 발언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질의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한 겁니다.

[신원식/당시 국회 국방위원/지난해 3월 23일 :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

SNS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는데 논란이 되자 최근 게시글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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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