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자치 재정 확보가 성공 열쇠”

[KBS 전주] [앵커]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업과 투자 유치에 바탕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자치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전북특별자치도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로 자치 재정 문제를 짚어봅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독일 베를린에서 차로 두 시간가량 걸리는 마그데부르크.

옛 동독 지역이었던 작센안할트주 주도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은 이곳 마그데부르크 인근에 3백억 유로, 우리 돈 42조 원을 들여 생산시설을 세울 예정입니다.

독일 연방정부와 작센안할트 지방정부도 백억 유로, 약 14조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옛 동독지역이었던 작센안할트주는 한때 실업률이 독일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인구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재생에너지와 화학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면서 독일 서남부 주요 경제 지역과의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작센안할트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바탕에는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여나가는 재정, 조세 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주요 세입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배분합니다.

주정부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도 스스로 독자적인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독일은 전체 세금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세보다 더 큽니다.

연방정부와 연방 주정부가 조세를 배분한 뒤, 다시 각 주에 배분된 부가가치세 세입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지역별 경제 격차를 줄이는 재정조정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센안할트주는 2022년 예산의 18퍼센트를 재정조정제도로 충당했습니다.

[마틴 지라이브 카이저/독일 튀빙겐대 비교공공정책학과 교수 : "독일 기본법은 독일 내 서로 다른 지역의 생활 수준이 대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주 사이에는 '재정조정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수입이 더 많은 부유한 주가 자원이 필요한 빈곤한 주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연방보충교부금과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 기금도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라프 마이스터/작센안할트주 주의원 : "(각종 재정지원 덕분에) 경제 진흥에 관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곳에 더 많은 산업과 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죠."]

지난해 전라북도 예산 9조 8천여억 원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 비율, 재정자립도는 25퍼센트가 채 안 됩니다.

예산의 75퍼센트를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다 보니, 전라북도가 쓸 곳을 스스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 재정자주도도 40퍼센트를 겨우 넘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특별시와 광역시는 물론, 도나 특별자치도 평균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고경훈/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거둬서 모든 걸 다 분배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자치 재정 확보와 관련한 조문은 국가보조사업 수행 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김종환 기자 (k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