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병비 급여화, 확고한 의지 있다”

민주당 1호 공약 ‘간병비 급여화’에
정부 “현 정부 내 본 사업 시작할 것”
지원 대상 확대엔 “아직 이르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간병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가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홍예원 인턴기자]

보건복지부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현 정부 내에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다.

3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병급여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에서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현 정부 임기 내 본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확고한 정책적 의식을 갖춘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실시는 올해 7월, 본사업 실시는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재정에 관해서 임 과장은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 소요 재원을 추계하겠다는 입장이다. 20%로 줄어들 것이라고 알려진 간병비 본인부담률에 관해선 “본인부담률을 20%라고 밝힌 적은 없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측이 요구하는 간병 지원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할 생각이 지금 단계에서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임 과장은 “현재 기준에 따르면 대상자는 전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약 5%”라면서도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자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병 지원 대상자를 ‘의료-요양 통합 판정방식’을 통해 선정한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로 한정했다. 지원 대상 병원은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가 다수인 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시작 전 요양병원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 환자고 업코딩(질환 정도를 높여 청구하는 것)이 만연해 있다”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치료가 불필요한 데도 고령층이 돌봄이 필요해 입소하는 것을 ‘사회적 입원’이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사회적 입원율은 약 36%다.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퇴원 후 재가 치료를 장려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임 과장은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 장기입원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장기입원한다고 해서 간병비를 입원 기간만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지원 기간에 차등을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부담률을 점차 높이는 방식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요양병원 업체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대한요양병원 회원은 “환자가 퇴원해서 갈 데가 있다고 생각하냐”며 “요양병원을 벗어나서 빨리 회복시켜서 퇴원시키라는 정부 방침이 현실적으로 맞냐”고 반박했다. 이어 “보호자들이 저희한테 위탁한 거지 저희가 (환자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홍예원 인턴기자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