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상향

조병욱 2024. 1. 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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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해로 종료된 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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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협의회서 합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해로 종료된 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경제 활성화만큼 중요한 것이 잠재적 리스크 관리”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부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경제 전망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조병욱·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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