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생 40만명 무너져…교육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 전전긍긍

지난해 2월 대구 한 초등학교의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교실을 찾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아 수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이 올해 처음으로 5만명대로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40만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만큼, 학교 규모 축소와 학생 배치 불균형 등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막아야 할 시도교육청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3일 취합한 2024학년도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5만9492명으로 한해 전보다 10.3%나 줄었다. 2020년만 해도 7만1356명이었던 취학 대상자는 2023년 6만6324명으로 6만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고작 1년 만에 5만명대로 줄었다. 취학 대상자는 초등학교 입학할 6살 아동(2017년 1~12월생)으로 지난해 취학을 유예하거나 조기 입학자도 포함한다. 다만 입학 전 국외 이주나 취학 유예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초등학교 1학년 수는 취학 대상자보다 적다.

입학생 감소는 학교 규모 축소와 학생 분포 불균형 문제와 맞닿는다. 다른 지역에 견줘 사정이 나은 서울조차 전체 초등학교 613곳 가운데 작은 학교(전교생 240명 이하)는 73곳으로, 그 비율이 12%에 이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적으면 공동체 활동이 요구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진다”며 “팀을 나눠 체육대회를 하기도 어렵고, 여러 학년을 같은 친구들과 보내게 돼 교우 관계가 제한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은 자치구에 따라 학생 수 격차가 크다.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올해 서초구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3213명이며 학교당 학생 수는 146명인 반면, 중구의 경우 취학 대상자는 513명, 학교당 학생 수는 57명에 그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거나 선호하는 상급 학교가 많은 쪽에선 과밀학급을 우려하고, 다른 쪽에선 학생이 줄어 폐교를 걱정하는 형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이런 들쑥날쑥한 학령인구 증감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형 캠퍼스(분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초등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36학급, 학생 수 600~900명 정도가 돼야 하는데, 이보다 규모가 작은 분교를 탄력적으로 설립해 폐교를 막고 과밀학급을 해소하잔 취지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도 올해 처음 30만명대에 들어설 걸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이 39만6533명이 될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취학 대상자는 41만3056명인데, 통상 취학 대상자의 96% 정도가 실제 입학하는 것을 고려한 전망이다.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4월 기준)는 2019년 47만2947명을 기록한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까진 40만1752명으로, 그나마 40만명 언저리를 유지했다. 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2017년 출생아 수가 35만7771명에 그친 결과로, 당시 출생아 수는 한해 전(40만6243명)보다 4만8천명 급감했다.

고령화와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은 학생 수 감소가 곧 지역소멸 위기 징후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산간지역이 많은 경북 특성상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며 “읍·면 지역에선 학교가 사라지면 하나의 읍·면이 고사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가 통폐합돼 사라질 경우 아이를 키우는 젊은 인구 유입 감소 또한 한층 가팔라져 지역 소멸에 속도가 붙는다는 의미다.

교육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규모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학생별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작은 학교 나름의 장점을 살리는 데 각 지역 교육청이 골몰하는 이유다. 경북교육청은 2019년부터 ‘작은 학교 자유 학구제’를 운영한다. 작은 학교의 경우 학구(주소지 기준 취학 구역)를 넓혀 다른 동네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도내 초등학생이 서점·문구점 등에서 쓸 수 있는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재완 전라남도교육청 학령인구정책팀 장학사는 “전남 학교 절반 가까이가 작은 학교라 농산어촌 유학이나 수당 지급 등을 통해서라도 작은 학교에 학생이 머물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