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활동비 10만원 증액...유류 카드로 세차비 결제 못한다

기재부, 예산 집행지침 개정·통보

정부가 소방관의 개인 활동비를 1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다. 외화예산 집행 시 외국환평형기금 외화 환전 제도를 이용해 환율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3일 통보했다.

예산집행 지침은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 감사 등에 있어 예산집행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지침은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고 투명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지침에는 화재 등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했다. 소방공무원 구조구급 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다. 지난 1996년 이후 27년 동안 동결돼 현실화 요구가 있었다.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관에게 지급하는 방호활동비는 개인활동비 지급 30만원 한도 산정에서 제외했다. 방호활동비와 마찬가지로 경찰이나 해경에 지급하는 치안활동비는 개인활동비에서 제외한 상태다.

소형 함정 근무자 등이 취사시설이 없어 단체급식이 불가능할 경우 급식비로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유류 구매 카드를 이용할 때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집행 지침에 명시했다. 유류 구매 카드를 통해 세차비·차량물품비용 등을 추가로 결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재부 승인 이용 대상에 부모 급여를 추가해 경비 부족액 발생 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했다.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한다. 신속한 계약을 위해 수의계약 적용 기준을 1회 유찰로 완화하는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하되 지급기한은 단축한다.

외화예산을 집행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 외화 환전 제도를 이용해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