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후보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흔들림 없이 추진”

“국익 사안, 정부·법원 한목소리 내야”
박근혜 정부 ‘사법거래 의혹’과도 관련
8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추궁 예상

조태열 외교부 장관 내정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강제징용 관련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외교와 국익 관련 사안은 사법부와 정부의 입장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오는 8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원고분(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실 경우 조속히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해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해오고 있다.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다. 판결이 이뤄지면 정부가 재단과 함께 소송에 참여한 징용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설득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에 동의해 재단이 마련한 배상금을 수령했다.

조 후보자는 이 해법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 우리 정부의 해석,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강제징용 사건의 원고들 일부가 대법원 최종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데 대해 “피해자의 아픔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본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 및 대외적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입법·사법·행정부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발언은 사법부가 법리 외에 외교와 국익을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는 등 한·일관계는 크게 악화했다. 그러나 조 내정자의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법관의 해외파견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소위 ‘재판거래 의혹’과도 관련돼 있어 해당 발언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당시 외교부 2차관이었다. 그는 당시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2015~2016년 세 차례 만났다고 임 전 차장 공소장에 명시돼 있다. 검찰은 외교부와 법원행정처 측이 면담에서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대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봤다.

조 후보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한 여러 질의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답했다.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는 “당시 외교부로서는 여러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료 제출 여부 등을 매우 신중하게 내부 검토해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