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과징금 넥슨 "확률공개 없었을 때 이미 자발적 개선"

공정위, 넥슨에 116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조사 이전 개선 완료" 해명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 재발 방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에 대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약 116억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넥슨측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었던 때의 일"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또 공정위 조사 시작 이전인 지난 2021년 3월부터 확률정보를 공개하는 등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3일 넥슨이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42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으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 중 역대 최대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했다. 큐브는 게임 내 캐릭터가 장착하는 장비에 부여돼 있는 잠재옵션을 재설정해주는 기능과 장비의 잠재능력 등급을 상승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 판매 과정에서 인기옵션이 덜 나오도록 인기옵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률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와 관련된 거짓, 기만행위도 적발됐다. 넥슨은 버블파이터 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당초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확률을 부여하다가 10차 이벤트부터 29차 이벤트까지는 매직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는 골든 숫자카드 출현 확률을 0%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넥슨 "공개 의무 없던 시점" 해명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이용자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 공정위가 문제 삼은 2010~2016년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공정위 조사 이전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한 데다가 자발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고 피력했다. 넥슨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며 "공정위의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넥슨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넥슨은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다. 넥슨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회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 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