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현재 77%인 공공시설 내진율 2035년 100%로 올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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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와 관련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 성능 확보율)을 2035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지속 추진하겠다. 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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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와 관련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 성능 확보율)을 2035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지속 추진하겠다. 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내진 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 민간 건축물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내진율 확대와 함께 지진 관측과 경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 국가지진관측망을 확충해 지진 탐지·경보 시간을 앞당겨 지진 발생 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는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단층 조사를 개선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층 검토위원회'를 꾸리고 과학적 예측 기법을 신속히 개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낮고 규모가 작지만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주 지진 등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지진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 대피 훈련과 시설 관리에도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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