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요양병원협회 “70% 적자 운영, 간병급여화 지원 높여야”

고영인 의원, 협회와 간병급여화 조기실시 토론회 개최

‘간병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현배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함께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병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충희 협회장을 비롯 요양병원, 건강보험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날 토론회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견 수렴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올바른 간병 방향 설정과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남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요양병원 수는 1천400개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중 70% 이상이 적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직 노인 의료를 책임진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건만 직원 월급과 임금 인상 폭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병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민현배기자

이어 남 회장은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은 간병 살인, 간병 파산, 간병 유기를 막고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도록 시행하는 시범 사업이다”며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받는 제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요양병원의 의료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선재 부회장은 ‘올바른 간병급여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란 발제를 통해 “일부 언론이 간병급여비를 확대해서 추정했는데, 연간 간병비는 예상보다 1/1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노동훈 대한요양병원 협회 홍보위원장, 이주열 남서울 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요한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한정선 헬스경향 기자, 송수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 간병급여 추진부장,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등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