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후보 "전기요금, 국민부담 감안 단계적 정상화 고려"

핵심요약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사실상 전기요금 동결 시사
"국제 에너지 가격, 환율 등 다양하고 종합적 고려해야"
"한국전력, 자구노력 통해 재무구조 개선 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국민 부담과 환율 등을 감안해 단계적 요금 정상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전력이 지금도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한전은 전기요금 '역마진 구조'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약 6조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7개 자회사들로부터 중간배당 3조2천억원을 수혈 받아 위기를 넘겼지만, 요금 인상 없이 올해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한전이 빚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하루 이자만 90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한전채 발행 잔액과 한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지난해 한전채를 총 80조원 정도 발행했고 한도는 거의 다 찼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가 채권 발행 잔액이 약 20조원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야 한다"며 "잔액은 10조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발행 한도는 약 104조원으로, 기존 발행액 80조원을 빼면 20조원이지만, 해가 바뀌면서 발행 한도가 약 90조원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만 6.9% 인상한 정부는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했다. 정부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면질의 답변서에도 안 후보자는 "궁극적으론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변화와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상 총선 전까지 동결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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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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