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공공시설 내진율 4년내 87%로"…2035년 100% 목표

"우리나라도 지진 안심 못 해…공공·민간 내진율 강화"
"지진탐지·경보시간 앞당겨 발생시 국민 피해 최소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관련해 "일본 등 인근 지역의 지진으로 인한 해일과 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3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나 규모가 낮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을 논의하며 △공공·민간 시설물의 내진보강 지속 추진 △지진 관측 및 경보체계 고도화 △관계기관 협업과 과학기술을 통한 단층조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해 지진탐지·경보시간을 앞당겨 지진발생 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단층조사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층검토위원회'로 통합하고 과학적 예측기법도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가축분뇨의 처리공정 개선과 저메탄·저단백 사료의 보급 확대, 축산분야 탄소저감기술 개발 확대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제도'와 관련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해 부정한 재산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각 부처에서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