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 → 80% 확대

소비 살리고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가계부채 문제 시급" 지적도

◆ 새해 경제정책방향 ◆

정부가 올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온기를 불어넣는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대 역점 과제로 내세운 정부로서는 민간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부진을 탈출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당정은 소득공제 확대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미 시행이 확정된 공제 혜택도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물가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들이 지갑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소비 침체의 주원인이 과도한 가계부채에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각종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여야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외에도 △올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2조3000억원 이상 경감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등 내수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