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감세 폭탄' 내수 살리기 총력전

전통시장 소득공제 2배로
기업 세액공제 '임투' 연장

◆ 새해 경제정책방향 ◆

정부와 여당이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기업들이 연내 설비투자에 나서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세금을 돌려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도 다시 도입한다. 3일 당정은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가뜩이나 줄어드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연초부터 감세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과 임투 적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최소 2조원으로 추산된다.

먼저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대폭 올린다. 정부는 지난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높였지만, 올해도 내수 경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전통시장 사용액을 포함한 전체 카드 공제 혜택은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2022년 귀속분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국민은 1226만명에 달한다.

당정은 또 경기 회복 마중물을 끌어오기 위해 지난해 말로 끝난 임투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한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면 투자 증가분의 10%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주는 임투를 12년 만에 도입했다. 지난해 임투 도입으로 기업들이 받은 세금 감소 효과분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유 의장은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는 수출이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지난해 고금리 환경 등으로 1년 내 투자를 단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꾸준히 토로해 왔다.

당정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과 임투 연장을 위해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김정환 기자 /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