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 집값, 둘째부터 교육비 탓 출산 망설여"

국토연 저출산 원인 분석
"유자녀 가구 특공 늘리고
사교육비 지원도 필요"

8년 전 결혼해 5세·7세 두 딸을 둔 황 모씨(43)는 영어유치원(영어학원 유치·초등부)에 자녀를 모두 보내느라 허리가 휜다. 신혼집을 전세로 구한 뒤 차곡차곡 돈을 모아 대출은 거의 갚았지만 유치원비가 비싸 요즘은 다른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첫 자녀를 낳을 땐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둘째 아이부터는 사교육비 영향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 출생 가구에 부동산 공급 혜택뿐 아니라 교육비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3일 국토연구원은 '저출생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 결과 첫 자녀 출생에는 주택 매매·전셋값 같은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둘째 자녀 출생부터는 주거비 부담 영향은 줄어들고 사교육비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 출생률 기여도는 주택 가격(매매 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이 30.4%, 사교육비는 5.5%로 분석됐다. 반면 둘째 자녀 출생률 기여도는 주택 가격이 28.7%로 줄어든 대신 사교육비는 9.1%로 상승했다. 셋째 자녀 출생률 기여도는 주택 가격이 27.5%로 더 감소하고 사교육비가 14.3%로 두 자릿수로 늘었다.

모든 자녀 출생에 주택 가격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출생률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합계출생률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한국(2022년 0.78명)이 집중해야 할 정책은 셋째 자녀 이상의 출생 유도가 아니라 첫째와 둘째 자녀 출생 장려이며, 정책 내용은 이들 자녀 출생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 자녀 출생을 늘리려면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을 부여하고 생애 주기를 고려한 주택 취득세 면제 도입, 특별공급 주택 물량 확대 등을 통한 주택 취득 기회 강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분양, 거주 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다.

둘째 자녀 출생을 확대하는 데에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가 아닌 2자녀로 현실화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주택 물량 확대, 해당 물량의 연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지원,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 친화 마을 조성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