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상한 폐지, 탁월한 외국인재도 영입해보라 [사설]

앞으로 장차관 급여보다 많은 억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민간 우수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공직 분야에 대해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수 인재를 공무원으로 적극 영입하겠다는 취지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 등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연봉 상한이 없어지는 대상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이다. 정부가 경력직으로 채용해 1~5년간 고용하는 공무원이다. 기존에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은 기본 연봉의 150%(의사 200%) 내에서 연봉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상한이 폐지된 것이다. 민간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4급 과장급 공무원이 될 경우 최대 7000만원 정도 받던 연봉을 앞으로는 2억~3억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개방형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낮은 연봉 때문에 민간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전문가를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봉 상한 폐지를 최고의 인재를 공직으로 불러모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연봉 상한 폐지 대상으로 정한 우주항공과 보건의료, 통상, IT 분야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주산업 사령탑인 우주항공청은 우수 인재 확보에 성패가 달렸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전문 연구원의 연봉은 2억~3억원이다.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최고 인재를 끌어모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파격적인 연봉을 주더라도 탁월한 외국인 인재도 과감히 영입해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은 민간기업들의 노력이 컸지만 정부도 기여했다. 그러나 낮은 급여 때문에 우수 인재들이 정부에 오지 않는다면 양질의 공공서비스도 기대하기 힘들다. 과감한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 공공부문 경쟁력을 더 높인다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인재 영입을 위한 억대 연봉은 아깝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