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무부, 국가보안법 사건기록 공개했다 삭제

국가보안법 사례 106건 재판 요약본 공개
지명 판사가 재판 맡아…유죄선고율 100%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최근 홍콩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사건 기록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아무런 설명없이 다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홍콩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8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지금까지 완료된 106건의 국가보안법 재판과 관련한 요약본(PDF)을 공개했다가 돌연 삭제했다.

법무부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국가안보 교육을 촉진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률 연구를 수행하는데 편리하고 실용적인 도구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공개했다"고 역설했다.

자료가 삭제된 데 대해 홍콩 법무부 대변인은 "관련 웹페이지의 콘텐츠는 상황을 고려해 조정 및 수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자료를 다시 삭제한 이유, 복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홍콩 법무부가 자료 공개와 관련해 방향을 선회한 것은 중국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 정부가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축소하는 가운데 지난달 중국 법원은 또다시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사법 문서의 수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홍콩 주민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외국인도 법 적용 대상이다.

홍콩 정부가 지명한 판사들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맡는다. 지금까지 유죄 선고율 100%를 기록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