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이재준 수원시장 "40년전 옷 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바꿔야"

[앵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40여 년 전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인데요. 이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상생 방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고민을 가진 지자체장 나와 계십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모시고 오늘 관련 이야기, 그리고 시정 소식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이재준 / 수원특례시장] 안녕하세요.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재준 / 수원특례시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있었던 정책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에 있었던 정책 중에서 성공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재준 / 수원특례시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시민들이 제일 만족한 정책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민과 소통하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세 가지입니다. 제 정치 철학은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자 이런 건데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것이 핑퐁 민원. 이 부서, 저 부서 계속 공무원들이 저리 가라, 이리 가라라는 핑퐁 민원이 시민들의 제일 괴로움이었어요. 그 문제를 뿌리 뽑고자 새빛민원실을 만들었습니다.

민원실도 아주 쾌적하게 만들었지만 찾아가면 20년 된 공무원 베테랑들이 일대일로 상담을 하고 자기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빠르게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요. 10년 묵은 민원도 해결되고,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새빛톡톡이라고 손안의 민주주의를 하자, 내손 안에서 민주주의를 하자. 옛날 민주주의 원형은 그리스 아고라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여서 전체가 투표를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논의와 투표, 이것을 핸드폰에서 실시하자 그래서 새빛톡톡이란 앱에 가입하면 정책도 제안하고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급기야는 투표까지 할 수 있는 새빛톡톡입니다. 지금 한 30만 명 가까이 참여를 해서 정책 제안도 한 500여 건 제안했는데, 그중에 21건 정도가 정책화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시장실입니다. 공무원들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즉문즉답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이것도 역시 인기가 좋습니다.

[앵커]

수원특례시가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좀 내세웠었잖아요.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는지 자평 좀 해 주시죠.

[이재준 / 수원특례시장]

지금 1년 6개월 취임한 지 시간이 지났는데요. SD바이오센서라고 바이오기업을 먼저 1호 기업으로 위치하고 지금 최근 5호 기업으로 바이오노트라는 기업까지 유치했습니다. 대부분 인공지능 또 반도체, 바이오 분야, 첨단과학 분야를 유치했는데요.

지금 6호, 7도, 8호도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출장도 세일즈맨으로 뛰어다니면서 출장 등을 통해서 유치를 더 하겠습니다.

[앵커]

기업 유치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수원특례시에서 마련한 지원책도 궁금하거든요.

[이재준 / 수원특례시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기업인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자본과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자본은 작년에 3,000, 3,000 두 가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3,000은 수원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새빛펀드 3,000억 가까이를 마련했습니다. 작년 말로 2,588억이니까 아마 올해 초 정도 상반기 전에 3,000억에 육박할 것 같아요. 관내 기업 3,000억 펀드를 적어도 500억 이상 이렇게 창업에서부터 반도체 소부장 또 바이오 또 새로 도약하는 기업 이렇게 분야별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3,000은 저리 이자로, 지금 금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리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 3분의 1 정도의 금리로 해 주는 중소기업 상생기금을 만들었습니다. 3,000억으로, 은행과 신용보증 같은 곳과 협약을 맺어서.

[앵커] 대출 같은 거네요.

[이재준 / 수원특례시장]

대출입니다. 그런데 저리로 대출해 주는 거죠. 3,000억을 만들어서. 이미 작년 10월부터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토지는 저희 서수원 지역에 축구장 한 90여 개 정도 수준인 18만 평의 첨단 기업용지를 만들고 있어요.

[앵커] 첨단 산단을 조성하신다고 들었어요.

[이재준 / 수원특례시장]

그렇죠. 그 용지를 잘 개발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서수원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많은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올해가 딱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시장님께서 많은 계획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서 하나 더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재준 / 수원특례시장]

올해 가장 주력할 사안이 역시 기업 유치와 지원에 포커스가 있는데요. 수도권정비법입니다. 아까 소개를 좀 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40년 됐습니다. 법과 제도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40년 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이 수도권에 있는 정비법의 일부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좀 바꾸자라는 것을 지금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하고 공동 대응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포커싱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3배 중과세를 하고 있는 법인세, 취득세를 조금은 낮추자, 일부 개정을 합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수원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재준 / 수원특례시장]

수정법,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과밀억제권역이 가장 규제가 센 지역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14개 지자체가 포함되는데요. 공장 총량제, 공장을 더 이상 못 짓는 거죠. 대학 신설도 금지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 취득세 3배 중과세가 있어요. 어떤 피해가 있었느냐. 20년 전에 저희 수원시는 거의 재정 자립도가 90%에 육박했습니다. 20년 지난 지금은 어떠냐. 거의 반토막이 나서 40% 이하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만의 현실이 아니고 과밀억제권역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하자. 과밀억제권역을 너무 누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체 국가 성장도 도모하고, 수도권 역차별도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전체 국가의 성장이라든지 수도권 관련한 문제들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이제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생각하시는 대안 같은 거 좀 있으십니까?

[이재준 / 수원특례시장]

국가 균형발전은 반드시 추진돼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할 만한 것이 우리가 벤치마킹한 이 법, 영국과 프랑스 또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제도를 40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 국가는 수도권정비법은 그대로 놔두고 규제는 다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 국가 경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사는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게 뭘까를 솔직하게 논의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규제를 일부 개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있다면 이익을 지방의 균형발전기금이나 상생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동반성장하자라는 취지를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시민분들께 한말씀 해 주시죠.

[이재준 / 수원특례시장]

올해 여러분 갑진년이라고 하잖아요. 청룡의 기운이 감도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 가지 소망들 잘 이루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우리 수원 시민들과 더불어 더 발전하는 지자체, 더 발전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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