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방산 붐' 잠수함도 이어가려면

요즘 방산 수출에서 가장 주목받는 뉴스 중 하나가 70조원 규모의 잠수함 수출 성사 여부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12척에 10조원 안팎의 폴란드, 필리핀 잠수함 수출 가능성이 국민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막상 잠수함 산업 생태계에 종사하는 조선소와 협력업체 사람들은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다.

첫째, 국민들이 기대하는 잠수함 수출 시장은 극심한 경쟁으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 시기 또한 2020년대 말로 아직도 한참 남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출이 성사되기 전까지라도 국내 건조 물량이 충분하면 좋을 텐데 2024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해군의 신조 잠수함 건조 착수가 불투명하고 그저 기존 함정 정비 유지를 위한 인력과 시설만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4년 이후부터 신조 잠수함 물량이 없고 수출이 지연된다면 건조 공백이 발생하여 2개 잠수함 조선소를 비롯한 산업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잠수함 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잠수함 선진국들은 어떠한 정책들을 운용하고 있을까.

미국은 2018년 이후 86억달러(약 10조3000억원)를 들여 설계·건조 인력 개발, 협력업체 시설·부품 개발 투자 지원 등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2021년에는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체결하여 향후 5년간 24억달러(약 2조9000억원)를 투자함으로써 안정적 건조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1990년대 냉전 종식 후 수년간 신조 함정을 건조하지 않아 붕괴된 기반 산업 재건을 위하여 ASTUTE급 핵잠수함 건조 시 20% 이상의 재건 비용이 들어가는 홍역을 치렀다.

독일은 10척 이하의 국내 소요로 인한 생산 라인 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해군 전문인력과 시험용 잠수함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업체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진국들은 각국 실정에 맞게 잠수함 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정책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할까. 미국과 영국처럼 잠수함 장기 발전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주고 산업 기반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처럼 이미 퇴역 시기를 넘긴 잠수함을 과감히 퇴역 조치하거나 중고 잠수함 수출 시장에 내놓고, 3000t급 또는 유사한 새로운 모델을 최소 격년으로라도 지속적으로 건조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과 같이 국내 소요 한도를 넘은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출 확대를 위하여 올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영국처럼 장기간 건조 공백으로 인해 산업 기반이 붕괴되어 재건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추가되는 전례를 밟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1992년 독일로부터 도입한 한국 최초의 1200t급 잠수함 수명인 25년을 이미 6년 이상 연장하는 바람에 2024년 이후에는 장기 건조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2020년대 말에 수출까지 못한다면 산업 기반이 붕괴된다.

잠수함 해외 도입 30년 만에 국가전략산업이라는 호칭을 얻은 잠수함 산업이 수출로 효자 노릇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사양길을 걷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때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대한민국잠수함연맹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