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습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어제(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7월 10일입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 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 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 항목도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더해 총 7종으로 늘어납니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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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