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조작' 윤성원 전 차관 등 구속 여부 다음주로 미뤄져

김도현 기자 2024. 1. 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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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예정돼 있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성원 국토부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미뤄졌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검찰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차관과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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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예정됐던 영장심사 오는 8일 하기로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오는 4일 예정돼 있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성원 국토부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미뤄졌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검찰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차관과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30분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돌연 심사 일정이 미뤄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미뤄져 오는 8일 오후 2시 30분 33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이러진 뒤 이르면 저녁, 늦으면 밤에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차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맡으며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 조작을 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차관급 이상 고위직인 윤 전 차관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을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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