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쇼핑몰 총기난사로 3명 죽인 14세 소년, 풀려난다

태국서도 형사처벌 연령 하향 목소리

지난해 10월 3일 태국 유명 쇼핑몰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체포된 14세 소년. /방콕포스트

지난해 10월 태국의 유명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3명을 숨지게 한 14세 소년의 석방이 결정됐다. 현지 현행법상 15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각) 방콕포스트와 타이PB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은 3개월 전 방콕 시내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체포된 A(14) 군을 석방하기로 했다. 청소년 관찰소에서의 90일 구금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태국 방콕의 고급 쇼핑몰 ‘시암 파라곤’에서 시민과 관광객 등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중국인 1명을 포함해 총 3명이 숨졌고, 4명이 다쳤다. A군은 온라인에서 불법 개조한 총기를 구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지 의료진이 A군에 대해 정신질환 진단을 내린 데 따라, A군은 앞으로 국가기관에서 지속해서 치료 및 모니터링 등을 받을 예정이다. A군은 혐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군의 석방 결정 이후 태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다수가 처벌을 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태국의 15세 미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숙위몬 경찰청장은 전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하며 “범죄자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SNS에서 보고 모방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