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출산 결정 요인 1위는 '집값'"…둘째부터 사교육비

<앵커>

첫 자녀의 출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주거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출산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연구원이 지난 2009년부터 재작년까지 출산율과 주택값, 사교육비 등을 분석한 결과, 첫 자녀 출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전년도 출산율이 27.9%, 사교육비가 5.5%였습니다.

반면 둘째 자녀의 경우 주택가격 요인이 28.7%로 다소 낮아지고, 사교육비가 오히려 9.1%로 높아졌습니다.

셋째 자녀는 주택가격 요인이 27.5%로 더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더 높아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토연구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문 정책 지원이 중요하고,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각각의 자녀 출산율 회복을 위해선 각각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조한 출산율을 회복하는 당장의 우선 과제가 첫째 자녀 출산이 늘어나는 것인 만큼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가점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면제 제도를 확대해 결혼, 출산 등의 경우 생애 두 번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