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거부땐 이해충돌 따질 것"… 민주, 비상 의총서 심판청구 엄포

더불어민주당은 3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해충돌 여부를 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도부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아내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적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10분도 지나지 않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헌법과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거부권 남발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검토를 위해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고 거부권 행사 시 그에 맞는 퍼포먼스도 원내대표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만약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제가 지난해 12월 중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견은 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의 문제를, 권한쟁의심판을 낼 수는 있지만 적절한지는 고민해 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의장과 합의된 약속이므로 반드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되면 원안에서 국회의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원안대로 의결할 전망이다.

전날 발생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테러 행위 수사를 주시하고 후속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며 "자작극이라는 등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가짜뉴스로 2차 테러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정치적·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