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글로벌 R&D 전략, 외국 연구진만 혜택 볼 수도”

국회입법조사처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제 제언’보고서
국제협력 위한 공통 법안 부재…“외국 연구진만 혜택”

2023년 11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33년 만에 전체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깎아놓고도 국제연구 예산 비중을 3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 여러 부처나 기관이 외국 유명기관에 경쟁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역선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제 진단과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알앤디(R&D·연구개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결과적으로 4조6천억원(확정안 기준) 삭감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깎인 건 1991년 이후 33년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알앤디 예산 삭감 5개월 만인 지난 11월, 대통령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대폭 확대 필요” 지시를 받아 국제협력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연구개발 제도 혁신안’, ‘글로벌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1.9%가량인 국제 공동연구 예산 비중을 6~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관해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예산 확대가 일종의 무질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 발의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령안(‘과학기술기본법’,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공통 법안이 없”거나 “각 부처 소관 국제협력 업무와 범부처 차원 업무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도 여러 부처나 기관이 상호 협의 없이 외국의 유명 기관에 중복적으로 협력을 요청함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협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우수 연구진과의 협력(만)을 강조할 경우 이러한 역선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예산을 줄인 채 국제협력 예산만 확대한 상황에서 외국의 유명 연구진 유치만 강조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외국 연구진과 연구기관만 혜택을 보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분야에선 아이멕(IMEC) 같은 유럽 연구소가 유명한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나 나노종합기술원 같은 관련 국내 연구기관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되면 결국 아이멕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이멕은 벨기에·프랑스·네덜란드 3개국이 설립한 유럽 최대 나노·반도체 기술 연구소다. 권 조사관은 그러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범부처적 기획 조정 등을 추진할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