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난사해 3명 죽었는데 그냥 석방···‘촉법소년’ 태국도 문제네

쇼핑몰 총기난사 14세 소년 석방
15세 미만은 형사처벌 해당 안 돼
경찰, 형사처벌 연령 하향 검토

작년 10월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태국의 시암파라곤 쇼핑몰 <사진 출처=EPA 연합뉴스>

태국에서 어린 학생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숙위몬 경찰청장은 이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며 “아이들이 갈수록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SNS를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면서 범죄자의 연령도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14세 총기난사범이 최근 석방되면서다. 지난 1일 태국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은 작년 10월 태국 고급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총기를 난사한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

체포 이후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머물러온 소년을 구류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달 31일 만료됐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의 동의로 이 소년은 계속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경찰은 소년이 조사에 임할 준비가 됐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변호사 입회 하에 심문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소년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불법 개조 총기를 난사했고, 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그러나 조사가 재개되더라도 이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15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태국은 12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경고를 주거나 재활센터에 보내는 데 그친다.

이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