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5·18 관련자 8차 보상 신청, 1982건 접수...역대 세번째 규모”

지난해 5월 18일 촬영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전경. /뉴스1

8년 만에 재개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8차 보상 신청에 1982건이 접수됐다고 광주광역시가 3일 밝혔다. 지금까지 1~7차에 걸쳐 실시된 보상에 신청하지 못했던 이들의 접수분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7월 3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접수한 5·18 관련자 8차 보상 신청 건수는 총 1982건이다. 이는 1990년 8월 1차 보상 2693건, 1993년 6월 2차 보상 2788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신청 유형별로는 ▲성폭력 26건 ▲해직 266건 ▲학사징계 673건 ▲사망 1건 ▲행방불명 14건 ▲상이 300건 ▲등급 재조정 335건 ▲연행·구금·수배 367건 등이다.

앞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실시된 5·18 관련자 보상에는 총 9227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807건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2021년 12월 27일 개정된 5·18 보상법에서는 그간 실시된 보상에서 제외됐었던 해직자, 학사 징계자,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광주시는 5‧18 보상 신청 서류를 중심으로 현지 사실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5·18 관련 여부 심사와 장해등급 판정(상이자 해당)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5‧18 보상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