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 동반 성장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경상남도가 영호남을 잇는 달빛내륙철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도는 영호남 14개 시·도·군 단체장 공동명의로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 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 발전의 대표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 관계자는 "경제성 위주의 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큰 문제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특별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해를 넘긴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달빛철도를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남해안 고속화 철도와 연계 교통망이 형성되면 영호남을 아우르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촉진으로 지역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빛내륙철도는 총연장 198.8㎞로,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대구 등 영호남 10개 지자체를 경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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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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