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물가 및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둔화 및 건설 투자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 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로 인한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가 위축될 것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 유도 ▷부동산 P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금융 시장에 PF 보증금을 충분하게 자금 공급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 사업성이 앙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조기 정상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