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파면"vs"민원인 유출범죄"…방심위 '대리민원'에 뒤숭숭

야당 위원 주도 진상규명 전체회의, 여당 위원 불참으로 파행
방심위 내부, 류 위원장에 진상 규명 요청
류 위원장, 신년사에서 유출자 '엄벌' 재차 강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대리민원 논란으로 방심위 내부 충돌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자 색출로 내부 감찰반까지 꾸린데다, 류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관련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방심위 직원들은 과거 대리민원으로 파면까지 갔던 사례를 언급하며 류 위원장의 해명을 요청했다. 야당 위원들은 해당 의혹과 관련 전체회의를 추진했으나 여당 의원들에 의해 당일 취소됐다.

방심위는 3일 정오 경 "회의 소집을 요청한 위원 외 4인 위원이 예정된 일정이 있어 부득이 회의 참석이 어려다고 밝힘에 따라 오늘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는 지난달 29일 공지됐다.

당초 이날 회의는 류 위원장 가족 및 지인의 대리민원과 관련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 색출 및 엄벌을 중지하고 방심위 신뢰 회복과 사무처 안정 방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안에 대한 류 위원장의 해명과 대국민 사과 등도 요구할 계획이었다.

방심위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2명 공석으로 7명만 자리한 상태다. 이 중 여권 위원이 4명, 야권 위원이 3명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방심위 내부는 류 위원장 가족·지인 대리민원 문제로 시끄러웠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 유출은 중대 범죄라며 내부 감사에 착수하고 검찰 수사까지 의뢰한 상태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가족·지인의 복붙 민원 신청에 대한 류 위원장의 해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 규칙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최소한 류 위원장 스스로 해당 민원 관련 심의를 회피해야 했다는 것이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과거 대리민원으로 해임된 A 팀장 사례도 관련돼 언급되고 있다. 방심위는 2018년 3월 방송심의기획팀장인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총 46건의 민원을 대리 신청했다며 파면했다. 해당 민원은 사드나 대통령 폄하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다룰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다. 이 중 33건은 방심위 회의에 올라 법정제제와 행정지도 등을 받았다. A씨의 재심 신청으로 파면 처분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춰졌다.

당시 방심위는 "편법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은 청부심의"라며 "민원인이 아닌데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은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하며 해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같은 사례를 들어 방심위 직원들은 내부 그룹웨어를 통해 류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의 사과는 없는 상태다. 특히 류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 처벌을 언급해 내부 불만은 더 높아진 상황이다.

한 방심위 직원은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가족과 지인의 민원은 위원장의 회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고,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했어야 할 문제다"라며 류 위원장의 해명을 요청했다.

한편, 방심위 야권 위원들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다시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