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 보안법 시행후 데이터 수출 4건중 1건만 승인

새 보안법 시행후 데이터 해외 수출시 당국 승인 필요
신청해도 최소 6개월…"일부는 신청서 변경에만 1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새로운 데이터 보안법을 도입·시행함에 따라 중국 내 데이터 수출이 급감했다.

(사진=AFP)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의 새로운 데이터 보안법이 발효된 2022년 9월 이후 중국 최고 인터넷 규제 기관인 사이버공간관리국(CAC)에는 개인 신용 기록부터 온라인 판매 기록에 이르는 데이터까지 해외 파트너에게 보내달라는 국내외 기업의 요청 수천건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 당국은 새 데이터 법에 따라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 100만명 이상 사용자 정보에 접근하는 기업에는 데이터를 해외로 보내기 전에 CAC 주도의 보안 평가를 통과토록 요구하고 있다.

작년 9월 일부 데이터에 대해선 승인 없이 해외로 전송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했지만, 그 이외의 데이터는 오히려 CAC 검토를 통과하는 데 최소 6개월이 더 걸리고 있다고 업계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새 법에서 ‘중요 데이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CAC 관계자는 “사소해 보이는 데이터도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언젠가는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례별로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CAC 관계자는 “데이터 형식 수정 또는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안된 기간 내에 데이터 보안 검토를 완료할 수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 전체 (검토) 과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일부 기업은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서만 1년 이상 수십 번을 변경해야 했다”고 말했다.

CAC가 작년 5월부터 승인 신청 건수 공개를 중단하면서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지원서가 접수됐는지 불분명하지만, 약 4분의 1에 대해서만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현직 CAC 관계자는 전했다.

작년 5월 초까지 중국 내 국제 무역 허브인 상하이에서는 단 두 회사만이 해외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규제 승인을 받았다. CAC 상하이 지점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400개 이상의 기업이 허가를 신청했다. 저장성도 작년 5월 24일까지 접수된 70건의 데이터 수출 요청 중 두 건을 승인했다.

미국 예일대 로스쿨 연구원인 카르만 루세로는 “이전에는 (경제) 성장이 우선순위라는 암묵적 이해가 있었지만, 이제 역학은 완전히 바뀌었다”며 중국 당국이 데이터의 질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보안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국 내 데이터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시장에서 아예 철수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미 여론조사 및 컨설팅 업체인 갤럽은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1993년 첫 중국 진출한 이후 30년 만이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