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군 입대 전 전원 마약검사 받는다…입영대상자 연간 26만명 대상

병무청 “총기 다루는 군 장병의 복무 관리에 도움”

육군 군사경찰 중앙수사단 수사관들이 2023년 4월 인천공항세관과의 마약류 수사 현장 교육에서 엑스레이 판독실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9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이르면 하반기인 7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내다봤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항목도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더해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병무청의 마약류 검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6457명이며, 이 중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