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 담아 지난해 집필 "북한, 언제든 7차 핵실험 감행 상태 유지" 평가도
외교부가 오늘(3일) 펴낸 '2023 외교백서'에서 "북한이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명시했습니다.
외교부는 백서에서 2022년의 국제정세와 정부의 외교정책 활동 등을 평가하며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우리나라를 겨냥한 핵 위협을 실체화해 나갔다"며 "(북한이)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고인민회의(9월8일)에서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핵 사용 조건을 명시한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 통해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위한 대화의 문 열어 놓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대화 단절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외교부가 오늘(3일) 2022년의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을 담은 '2023 외교백서'를 펴냈다.
동시에 외교부는 "2022년은 전례 없이 고조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더욱 강화된 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소개했습니다. 한 해 전 '가치를 공유하며 (중략)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현한 것과 비교해 '협력 파트너'가 추가되는 등 친밀감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갈등 국면에 접어 들면서 2019년판 외교백서부터 '동반자' 대신 '이웃 국가'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판 외교백서부터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표현해왔습니다.
외교부는 연말이면 전년도 한해의 외교정책 활동과 성과를 담은 외교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2023 외교백서'는 2022년의 국제정세와 외교 활동을 분석해 지난해 초부터 집필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