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촉구 공동성명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 요구하지 않을 것"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3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

성명문에서 경제단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처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