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제도 몰라"…무협 "인센티브 확대해야"

한국무역협회 제공

수출기업 2곳 중 1곳이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고, 기업 입장에서 체감하는 인센티브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내 친(親)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출기업 506개사의 경영진과 인사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출산·양육 지원 제도 기업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40.3%가 해당 제도에 대해 '인센티브가 적고 페널티가 많다'고 답했다.

현행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 제도에는 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 인력풀 알선, 가족친화인증 등이 있다.

제도를 활용한 적 없다는 기업은 60.5%에 달했으며,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했다.

가족 친화 인증의 경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류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취득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42.1%)으로 지목됐다.

기업들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인력 구인 관련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지원제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활용 우수 기업 대상 세제 감면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간소화 △근로 형태 유연화 △돌봄 인프라 구축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확산이 절실하다"며 "개별 여건이나 상황이 업종별·기업별로 다른 만큼 자발성과 창의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출산·양육관련 제도를 징벌적 접근 방식에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복잡다기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 인증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